법령 도로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123, 2014. 5. 28., 기각
  ○○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○○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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